-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아이디어 심사·선정 -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조현준, 김문군)는 10월 24일(월)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8월 1일자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신규 및 재위촉장을 전달하였으며,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우수 아이디어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3건)을 선정하였다.

 통영시는 행정안전부, 경상남도와의 공동 주관으로 2022년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 「2022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공모를 통해 총56건 아이디어를 접수하였다. 

 예비심사와 실무심사를 거쳐 12건의 아이디어를 선정 하였으며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오른 12건의 아이디어를 효과성, 실현가능성, 과제 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은행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폐지해주세요’의 아이디어가 최우수로 선정 되었으며 그 외 우수 2건(정부24로 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정부양곡 구입방법 절차 개선), 장려 3건(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및 행위자 과태료 부과 일원화, 법률상 이혼이 결정되기 전 등의 사유로 한부모 가족 중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구제, 죽어도 죽지 못 하는 자-사망신고 의무자 완화로 민원불편 해소)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 되었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6건의 제안자에게는 시장 표창장 수여 및 최우수 30만원, 우수 각 20만원, 장려 각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김문군 공동 위원장(김문군 법률사무소 대표)은 “우리 주변에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생기면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담당을 통해서 규제를 개선하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통영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조현준 부시장은 “우리시에서도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규제 발굴에 있어 더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건의 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