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통영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통영방송 0 4,056 2021.08.31 16:40


- 통영시 시의원 및 5급 이상 공무원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없어 -


  통영시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자 지난 5월 말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투기 거래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강석주 시장 및 통영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340명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통영시 지역 내 2014년 이후 조사 대상자 개인별 부동산 거래 내역과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 또는 보상 중인 57개 개발사업 대상지 1,923필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관내 개발사업 등과 결부된 부동산 투기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는 조사 대상자 인적사항을 재산세 부과 자료와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등 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계획 또는 보상 중인 사업대상지 조사는 대상사업 편입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를 상호 대조한 후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개인별 부동산 거래 내역은 79명이 189건을 거래하였고, 거래 건 중 시에서 공공용지 보상협의로 취득한 토지가 3필지 있었으나, 토지소유 5년 이상이며 사업계획 이전에 소유한 토지로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내역은 없었으며, 계획 또는 보상 중인 사업대상지 57개 사업 1,923필지 내 포함된 토지가 1필지 있었으나, 사업계획 이전에 소유한 토지로 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를 의심할 만한 부동산 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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