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 예산 대비 740억 원, 10.91% 증가 -

- 당초예산규모 최초 7천억 원 돌파 -

  통영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예산 6,783억 원보다 740억 원, 10.91% 증가한 7,523억 원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19일 통영시의회에 제출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179억 원으로 전년대비 730억 원, 11.32%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44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23억 원, 기타 특별회계 121억 원이며 전년대비 3.04%, 10억 원 증가했다.

  괄목할 만한 성과는 당초예산 규모로는 처음으로 7천억 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는 우리시가 고용ㆍ산업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재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ㆍ도비 예산은 전년대비 5.61%, 161억 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또한 25.83%, 574억 원을 추가 확충했기 때문이다.

  2022년도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 지방세는 올해보다 12.18% 증가한 674억 원, ▴ 공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21% 증가한 211억 원이며, 이전재원인 ▴ 지방교부세는 25.83% 증가한 2,796억 원, ▴ 조정교부금은 4.72% 감소한 250억 원, ▴ 국․도비보조금은 5.6% 증가한 3,029억 원이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75% 감소한 219억 원이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세출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저소득층ㆍ취약계층 등 맞춤형 복지안전망 확충과 소득 지원 강화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예산액의 28.89%에 해당하는 2,074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 기초연금 683억 원, ▴ 생계급여 231억 원, ▴ 장애인연금 40억 원, ▴ 장애인활동지원 45억 원, ▴ 자활근로사업 20억 원, ▴ 주거급여 66억 원, ▴ 참전유공자 및 유족 지원 수당 23억 원, ▴ 노인일자리사업 90억 원,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22억 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49억 원,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2억 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5억 원, ▴ 영유아 보육료지원 95억 원, ▴ 3∼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 60억 원, ▴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6억 원, ▴ 아이돌봄지원 23억 원, ▴ 영아수당 지원 10억 원, ▴ 첫만남이용원 9억 원, ▴ 가족센터건립 10억 원, ▴ 국가예방접종사업 18억 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 9억 원, ▴ 방역소독 8억 원, ▴ 농어촌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15억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자 생활지원비 10억 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22억 원 등이다.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첫 시행되며, 저출산 위기 극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지원 사업 등을 적극 반영했다.

❖지역 균형개발․교통 분야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균형개발과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SOC 확충 분야에 예산액의 8.62%에 해당하는 619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 봉평지구ㆍ정량(멘데)지구ㆍ도천지구 도시재생사업 59억 원을 비롯해 ▴ 중앙지구ㆍ용초마을ㆍ태평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26억 원, ▴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1건 70억 원, ▴ 도로 재포장 등 도로(시설물) 개설 및 유지 보수비 12억 원, ▴ 농로개설ㆍ마을안길 포장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9억 원, ▴ 도남천ㆍ오륜동뒷골천 정비 공사 13억 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보상비 20억 원,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7억 원, ▴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 10억 원, ▴ 시내버스 무료환승 14억 원, ▴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 30억 원, ▴ 버스업계 재정지원 39억 원,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0억 원 등이다.

  특히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의 상습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바우처 온정택시 사업, 택시복합할증료 전면 해제와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비도 적극 반영했다.

❖환경보호 분야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는 예산액의 10.86%에 해당하는 780억 원을 투입해 통영 환경정책을 견인할 계획이다.

  환경보호 분야 주요사업은 ▴ 2022년에 준공하는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설치 사업 132억 원을 비롯해 ▴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14억 원, ▴ 욕지도지구ㆍ추도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59억 원, ▴  ICT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10억 원, ▴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 원, ▴ 북신배수분구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7억 원, ▴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 처리장 등 하수도 설치 및 관리 12건 84억 원,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비 34억 원, ▴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운영비 112억 원, ▴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및 적정 처리 125억 원, ▴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3억 원 등이다. 

❖지역경제 기반확립 및 안전 분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재난 제로 달성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안전 분야는 예산액의 3.1%에 해당하는 222억 원이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 통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3억 원, ▴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4억 원, ▴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2억 원, ▴ 공공근로사업 17억 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3억 원, ▴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 전통시장 활성화 10억 원,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및 융복합사업 17억 원, ▴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비 지원 9억 원, ▴ 화포ㆍ궁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0억 원, ▴ 남망산ㆍ멘데로ㆍ궁항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10억 원 등이다.

  특히, 지역 내 소비증가 유도와 소상공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영사랑상품권 발행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첫 시행된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농ㆍ어업의 육성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예산의 18.75%인 1,346억 원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ㆍ어업 육성 주요사업에는 ▴ 산양 달아항, 사량 내지항 등 어촌뉴딜300사업 7건 300억 원을 비롯해 ▴ 산양 연명, 도산 소태 등 권역단위 특화개발사업 4건 57억 원,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12억 원, ▴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40억 원, ▴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56억 원, ▴ 통영 신전 해양관광지원시설 조성 10억 원, ▴ 통영공설해수욕장(수륙지구) 연안정비 11억 원, ▴ 적조피해예방을 위한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15억 원, ▴ 굴 껍데기 친환경처리 지원 54억 원, ▴ 친환경 부표공급사업 114억 원, ▴ 어촌정주어항 확충 및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25억 원, ▴ 통영시민 및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 20억 원, ▴ 학교 급식비 지원 47억 원, ▴ 구거 정비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6억 원, ▴ 신활력 플러스사업 21억 원,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2억 원, ▴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방지대책 및 예방체계 구축사업 34억 원 등을 각각 반영했다. 

  특히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한산도 여객선 야간운항을 위한 지원금을 반영했다.

❖문화․체육․관광 및 교육 분야

  글로벌한 문화․관광 브랜드가치 창출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문화예술과 관광ㆍ체육진흥, 교육 분야에 7.45%, 535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25억 원을 비롯해 ▴ 통영국제트리엔날레 43억 원, ▴ 한산대첩축제 11억 원, ▴ 통영국제음악제 15억 원, ▴ 통영국제음악당 기획공연 10억 원, ▴ 예술영재육성 지역 확대사업 4억 원, ▴ 관광객유치 및 마케팅 활동 5억 원, ▴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3억 원, ▴ 학교체육 육성 지원 2억 원, ▴ 전국 춘계대회 축구연맹전 5억 원, ▴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 3억 원 등이다.

  특히 올해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년도에는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산업 전환을 위해 섬ㆍ내륙 공간 재생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가 개최된다.

  교육환경 개선과 통영의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는 ▴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 등 각급 학교교육 지원 25억 원을 비롯해 ▴ 고등학교 무상교육 2억 원, ▴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3억 원, ▴ 교복구입비 지원 8억 원, ▴ 자연생태공원 추가 조성 및 운영 16억 원 등을 반영했다. 

  강석주 시장은 “우리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균형 개발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했으며,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지방교부세 확충 등으로 2022년도 예산안이 당초예산안 규모로는 최초로 7천억 원 시대를 여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2년도 예산안은 12월 1일부터 개회하는 제212회 통영시의회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