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및 재정건전성 강화 -

  통영시가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 정비를 실시한다. 통영시는 현재 ▲법정의무기금(4) ▲법정재량기금(3) ▲자체설치기금(4)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 조성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275억 원이다. 

운용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시중금리 하락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사업규모 축소, 조성원금 손실, 타회계 의존율 증가 등 기금 운용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이에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 일반회계 전환과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를 개선 문제점으로 지적받았으며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동종지차체*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으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금정비를 권고 받았다. 

*인구규모·증감률, 노령인구비율, 재정력지수, 세출규모, 사회복지비율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이와 관련해 강석주 통영시장은 “기금운용 전반을 검토하여 효율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여 기금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기금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등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 ▲타회계 의존율이 과다한 기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금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금정비 및 활용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기금 존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기금 관련 조례를 차회기 의회에 상정하여 정비하고 폐지(통합)되는 기금의 잔액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기존 기금사업 목적에 우선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금정비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를 의식한 듯 “지난 4월 6일 통영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향후  ▲각 기금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조례안 작성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 ▲의회 조례안 심의 의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최종 폐지(통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금이 일반회계로 통합될 경우 그 기금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영시는 이번 기금정비를 통한 여유재원 활용으로 2017년 말 이후 채무제로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확장적) 재정운용으로 민생사업과 각종 현안사업을 가속화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