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및 법인택시 등 660대 모든 택시가 동참 -

통영시는 교통여건이 불편한 읍면지역 주민의 교통비 절감과 교통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2020년 12월 1일 개인 및 법인택시 등 660대 모든 택시가 복합할증을 해제하여 전국 최초로 복합할증요금을 해제한 시가 됐다.

시는 그동안 택시복합할증해제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택시업계와 시민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택시 복합할증제는 도·농 통합시군에 공차율과 비 포장률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일정한 비율을 할증하는 제도로 1995년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하면서 최초로 적용되어 복합할증 경계지점에서 31%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

통영시는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5번째로 고령화 인구 증가율(4.1%)이 높아 교통약자의 교통권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의 복합할증에 따른 끊임없는 민원 발생 및 2016년 용남면 일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복합할증구간 조정 등의 지속적인 요구와 복합할증 적용지점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통영시에서는 산양, 광도, 용남, 도산 등 읍면지역 택시요금 시비로 인한 잦은 민원의 해소와 선진교통 추진을 위해 택시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택시업계에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수익감소를 이유로 복합할증 해제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협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통영시는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 재정지원 시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18년 10월 경상대 산학협력단에 고품격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택시운영개선” 용역을 발주하여 이듬해 3월 최종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여 택시업계와 다시 협의를 이어나갔다. 

그 당시 주요 용역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행기록계(DGT) 자료를 기초로 복합할증 요금 해제에 따른 택시업계 손실 보전책을 마련하고자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법인택시 운행기록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체 영업건수는 4개월 평균 196,410건이며 복합할증 영업건수는 전체 영업건수 대비 6,539건으로 약 3.3%해당하고, 복합할증 영업 건에 대해 전체 수입금은 5천 6백만 원이며 복합할증 폐지 시 예상 수입금은 4천 3백만 원으로 전체 수입금의 약 1천3백만 원인 7.7%정도 감소가 예상되어 결국 기사 1인당 월 5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통영시 전체 택시 660대로 가정하면 연간 3억9천6 백만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   

이 외에도 복합할증 해제로 인한 운수종사자 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사들이 월 45,000원 ~ 60,000원 부담하여 운영하는 자체 콜센터를 통영시 통합콜센터로 운영 시 월 3천5백 만원(660대 기준), 연간 4억2천 만원 정도 보전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로 택시업계와 재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재협상 방법으로는 먼저 용역결과물에 대한 택시업계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전 방문 협의 및 20여 차례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5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종사자를 대상으로 복합할증해제 찬반투표 결과 2019년 4월 통영택시(46대)와 지부소속 개인택시(331대)가 복합할증 해제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영시는 2개 택시에 대하여 그 해 6월 복합할증해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 재정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발 빠른 행보로 10월 1일 복합할증을 해제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다.

이때 시 재정지원책으로는 택시장치구입비, 통신비, 카드수수료 등 실질적인 지원과 복합할증구간 운행에 따른 개인별 택시마일리지 등 간접지원을 하였다   

또한, 복합할증해제와 발 맞추어 기존 전화응대 시스템의 콜 방식에서 탈피하여 앱(App)택시 기반 통합콜센터 구축용역을 발주하여 통영시 자체브랜드 앱인 시 직영 “온정택시” 앱을 개발하여 개인택시지부 사무실(2층)에 통합콜센터를 복합할증 해제시점과 동시에 운영함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이 부담하고 있던 콜 비용을 없애고 앱 터치, ARS, 전화 콜 등 다양한 방법의 콜 방식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10월 1월부터 일부 택시만 복합할증을 해제함에 따라 시민에게 혼선이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 방법으로 온정택시 내외부에 스티커 부착, 홍보명함 배부, 자체 개발 갓등 교체, 읍면지역 주민 마을방송, 통영소식지 게재, 언론보도와 함께 온라인 콘텐츠인 페이스북, 유튜브, 시 홈페이지, 블로그, 시정광고판 등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여 온정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통영시의 선제적 택시행정 사업 추진이 시민과 함께하는 택시행정의  모범사례가 되어 경남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과 타 시군 업무담당자가 통영시를 방문하여 업무 벤치마킹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통영시 관내 복합할증 미 해제 4개 법인택시업계에도 시의 택시행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택시업계와 통영시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개인택시지부 미 소속 개인택시(54대)도 올해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16일부터 복합할증을 해제하는데 동참하여 또 한 번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복합할증해제에 동참하지 않은 4개 법인택시(삼광, 한려, 일진, 금강)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택시전액관리제(월급형태의 임금)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의 침체로 택시업계 경영난 호소와 기사들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복합할증해제 시 더욱더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복합할증해제에 미온적이었다.

택시업계와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통영시에서 택시업계에 콜센터 운영비 보조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지원(3년간)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책 제시로 4개 법인택시도 지난 11월 25일 노사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1일부터 복합할증을 해제키로 협의함으로써 통영시에서 관리하는 개인택시 385대, 5개 법인택시 285대 등 660대 모든 택시가 복합할증요금을 받지 않고 운행하는 통영시 전역을 운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택시요금 절감과 온정택시 출시로 시민의 콜 비용(1콜당 1,000원) 부담 완전 해소, 임산부, 브랜드택시 서비스 등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택시업계는 시민으로부터 신뢰향상과 이용객 증가는 물론 시의 다양한 재정지원시책 마련으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영업권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영시는 택시복합할증구간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전면 해제하여 시민과 택시 간 요금시비 문제를 완전 해소하였다. 또한, 교통복지 수요 확대에 대한 통합형 플랫폼 택시 기반을 조성은 물론 최신 ICT융·복합을 통한 선진 택시교통 통합서비스 제공과 전국 최초 시 직영 택시통합콜센터를 출범시켜 택시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로 행정의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복한 택시행정 구현하고 택시업계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브라보 온정택시 확대 운영, 임산부택시, 바우처 택시 추가 운영 등 택시업계 경영난 일부 해소와 운수종사자들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택시업계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늘 쾌적하고 깨끗한 택시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