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정점식, 양측 허위사실유포로 검찰 고발

양문석 -정점식, 양측 허위사실유포로 검찰 고발

통영방송 0 5,208 2020.04.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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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통영 고성 서거구에 출마한 양문석(더불어민주당)와 정점식(미래통합당)후보가 서로 허의사실을 유포했다며 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3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mbc경남 후보 토론에서 각자의 한 발언이 고발의 주요 내용이다.


양문석 후보측 김용안 시의원은 "정점식 후보가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 약 800억 원(실제 715억 원)을 자신이 확보했다면서 국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715억 예산은 통영시장와 고성군수,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준비하였고,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지 국회의원이 나서서 따온 예산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영 푸른건강숲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은 맞지만, 허가받은 지역은 내죽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어“특별교부세는 특정 목적에 한해서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지역 변경도 불가하며 지역변경 신청도 하지 않고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이 예산에 대해 ‘죽림 내죽도 건강숲’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점식 후보측 정동영 도의원은''통영 푸른 건강 숲 조성사업'은 죽림신도시 주민 요구를 반영해 정 의원이 확보한 예산"이라며 "정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통영시장에게 이 사업을 계획해 행안부에 신청하도록 한 뒤 직접 장관을 찾아가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확보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9월 9일 행안부는 '통영 푸른 건강숲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정했고, 시는 1월 31일 내죽도 공원 실시설계용역을 공고해 지난 2일 해당 용역은 종료돼 추후 해당 사업은 정상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난 3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양 후보가 정 후보에게 "통영 시청 예산을 아무리 뒤져도 '죽림 내죽도공원 리모델링 사업(통영 푸른 건강숲 조성사업)'은 없다"고 한데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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