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형 재난 긴급생활지원 64억원 -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00억원 정도 규모로 편성 준비 중 -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지난 1월 중순 코로나19 발생 초기단계부터 방역과 경제 등 투트랙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먼저 예산분야는 정부지원 대상가구를 제외한 경남형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 중위소득 가구수 22,989세대의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도비와 시비를 포함 총 6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통영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예산 32억원 외 통영시가 부담할 재원은 통영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예치금 10억원과 일반회계 예비비 22억원 등 32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통영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5,882세대 8,432명에 대해 2020년 3월에서 7월까지 4개월간의 생계비 등 35억5천만원을 4월 중 선불카드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신규자가 책정될 경우 금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영시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위해 6,124명에게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인당 10만원 등 총 25억2천만원을 상품권(전자바우처)으로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본 사업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통영시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200명에서 150명이 늘어난 총 35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8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관내 주민등록이 된 만18세부터 39세까지 실직 청년 1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평생학습매니저, 등산문화학교, 배달강좌 등 양성에 95명, 활동지원에 41명 1천6백만원을 투입한다.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20년 상환이 도래된 21개 업체 53억2천만원에 대해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였으며, 기금 운영계획도 당초 1억5천만원에서 5천5백만원이 늘어난 2억5백만원으로 증액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33개소에서 103개소로 확대하고 점포당 200만원 이내의 경영환경개선비 2억원을 지원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보증 규모 45억원)의 보증지원 재원과 경영 대출자금 이자지원도 조례 개정을 통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4월 중에는 통영시청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기업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통해 집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호·중앙·북신 3개 전통시장에 대한 해수공급시설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고 201개 상점 소상공인 유선(배달)판매 시스템을 도입했고, 38개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시행 협조를 요청했으며, 착한 임대료를 21명 27개소에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통영사랑상품권 50억원의 1인 구매 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함은 물론 10% 할인도 기존 3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했으며, 5월 중에 추가로 50억원을 더 발행할 계획이다.  

  수산분야는 해외시장 개척사업 일부를 취소한 1억6천5백만원의 예산을 비 대면 온라인 마케팅, TV홈쇼핑, 유튜브마케팅 등 국내 소비촉진 행사로 전환하는 등 총 3억2천만원을 투입해 통영수협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망라한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10억원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통영지역 수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멍게수협(알멍게 550kg), 근해통발수협(조미장어 700kg), 멸치수협(멸치 50박스) 등이 의견을 모아 4월까지 코로나19 대구지역 거점병원인 대구의료원에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아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농업분야는 농업인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6억9천만원과 재해대책 경영자금 2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11억원과 보조사업 47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천만원을 투입해 우체국을 통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촉진을 지원하고, 1천8백만원으로 수시장터를 개설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운영 및 확대를 위해 1억9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공급과 38개 초중고등학교에 63억원의 식품비 지원 등 판매를 확대하고, 파프리카와 딸기 등 7개소의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1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임대료를 감면 지원한다. 총 대상 55명에 금액 6억4천만원 중 감면요율을 적용하여 6천만원~1억2천만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중 통영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후 이후 환급할 계획이다. 계약과 관련 업체에 대해 선금집행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통영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고정형 주·정차 단속시스템(CCTV)의 단속 시간대를 소상공인 및 자영업소 등 위주로 18시 이후부터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한다.

  환경분야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부분 허용하고,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지방세분야는 착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범위 내에서 연장하며,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과 위기의 연속이다”며, “열 마디 말보다는 한 가지라도 의미 있는 행동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므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 나가 직접 점검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통영시는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2020년 1월까지 월 2회에서 2월부터 매주 1회로 확대한데 이어 3월부터는 매주 2회로 더욱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통영사랑상품권’을 전 직원들이 구매(5천3백만원)함과 아울러 공무원복지포인트 10%를 의무적으로 구매(12억7천만원)하였으며, 4월 중에는 5천만원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으로 있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4월 중 개회예정인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800억원 정도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관련 통영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