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8기 공약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2024 통영시 주민배심원 회의 성료

-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이 직접 공약 점검하여 시민 눈높이에 부응

- 공약의 객관성, 투명성 높이면서 주민 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5월 22일(수) 시청강당에서 민선8기 시장 공약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2024 통영시 주민배심원 회의」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주민배심원 회의는 민선8기 통영시장 공약의 이행현황 점검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조정이 필요한 공약의 적정 여부를 심의･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공약사업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주민 배심원 회의의 마지막 단계로 공약 조정 안건에 대한 심의와 함께 최종결과를 종합하여 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지난 5월 1일(수) 1차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 제도에 대한 교육 및 분임조 구성이 진행되었고, 5월 8일(수) 2차 회의 에서는 각 공약 담당팀장이 직접 참석하여 공약조정 안건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답변한 후 각 분임별로 심의 안건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5월 22일(수) 3차 회의에서는 먼저 각 분임별로 토의를 거쳐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결과를 발표한 후 전체 투표를 실시하여 각 조정안에 대한 과반수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통영시에서 제출한 14개 안건 모두 시민 배심원단 과반수의 의견으로 적정하다는 최종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번 주민배심원 회의에서 공약변경 적정여부가 심의된 공약은

▲KTX 통영역 역세권 개발 추진 및 KTX 개통 대비 배후도시 조성(공약 통합)

▲경상대 해양과학대 연계 차세대 수산경영인 육성 ▲통영 국제해양관광 마리나 허브조성 ▲마리나비즈센터 조기건립 추진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정상추진 ▲마동~학림 연륙보도교 조기 건설 ▲도산(연도~읍도) 연륙보도교 조기 건설 ▲섬 지역 수산물 우선구매 및 수출활로 개척지원 ▲섬 주민 교통비 지원 확대 ▲섬 주민 해상교통수단 다양화 지원 ▲지역상권 살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학교 앞 스쿨존 내 안심 승･하차존 조성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농업기술센터 이전 완료 공약 등 총 14건이다.

 주민배심원 회의 전 과정은 운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인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민배심원은 통영시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의 음성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참여 의향을 밝힌 주민 중 전화면접을 통해 선발되어 26명이 최종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무작위로 선발된 주민들이 직접 공약에 대해 점검을 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민 소통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 것 같아 그 의미가 남달랐다.”며 참여소감을 밝혔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A등급에 이어 지난 5월 10일‘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공약이행 우수 지자체로 평가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촘촘하게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