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배윤주 통영시의회 부의장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N번 방 사건과 관련 정점식 국회의원이 법안 심의과정에서 발언을 놓고 공개 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24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배 의원은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박사’로 알려진 핵심 운영자가 74명에 이르는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유통,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피해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 16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국회는 2020년 3월 5일 본회의에서 국민청원 제1호 법안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면서 국회는 딥페이크 관련 사항만 개정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졸속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지난 3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위원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경악할 만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딥페이크를 통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만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의 과정에서 정점식 국회의원이 한 발언을 놓고 배 의원은"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 앞에, 그리고 통영·고성 지역주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정점식 의원은“내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갈거냐”라고 한 발언을 놓고 언론과 방송에서 적절치못한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n번방 사건,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낸

정점식 미래통합당 후보는 즉각 공개 사과하라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박사’로 알려진 핵심 운영자가 74명에 이르는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유통,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피해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 16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일명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동의하였고, 나아가 2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에 동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2020년 3월 5일 본회의에서 국민청원 제1호 법안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국회는 딥페이크 관련 사항만 개정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졸속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동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내며 통영·고성 시민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다.

2020년 3월 3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위원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경악할 만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딥페이크를 통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만 논의한 것이다.

딥페이크란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론 딥페이크를 통한 성폭력 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딥페이크를 통한 성폭력 행위가 디지털 성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이 청원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는 괴리가 크다.

또한 정점식 의원은 반포할 목적이 아니라면 자기만족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혼자 즐기는 것은 무방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박약한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 정점식 의원은 “내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갈거냐”라고 했다. 배포할 목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가져다가 딥페이크 영상물로 변형시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점식 의원의 발언에 앞서 채이배 의원은 “반포할 목적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런 딥페이크를 통해 가지고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반포 목적으로만 제한을 하는 게 너무 협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라고 언급했다.

이런 발언이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점식 의원은 즉각 동의를 표하기보다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국회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3월 18일자 경향신문과 3월 24일 JTBC에서도 정점식 의원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보도를 했다.

우리 사회 적폐 중의 적폐가 성에 대한 착취와 상품화 문제이다. 이것은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인간 존엄에 대한 폭력이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악이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어디까지 착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여성을 욕구 충족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는 일부 남성의 편협하고 비뚤어진 성의식과 범죄행위가 여전히 우리 사회 한편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

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고성의 지역민을 대표하고 있는 정점식 미래통합당 후보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 여성과 지역주민은 그와 같은 성인지 능력에 수치스러움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점식 후보는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 앞에, 그리고 통영·고성 지역주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24일

배윤주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 위원장